폴트라인

 

금융위기는 어디서 오며 이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책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책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제들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저자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며 벌써 10년이 넘은 기간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작가가 지적하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세가지 표면적 폴트라인
 
 정부가 불평등 심화 해소 대책 차원에서 제시한 신용확대 정책이 수익성 계산과 관련해 정교하고, 경쟁적이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금융권과 접촉하면서 아주 위험성 높은 첫 번째 폴트라인이 형성되었다.
 
 수출 지향적 성장과 해외 의존성이 두 번째 일본, 중국, 독일 등과 같은 수출 의존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미국 영국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에 지나칠 정도의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을 장려하며 이들 나라의 소비재를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폴트라인이 형성되었다.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고용은 회복되지 않은 형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저금리 정책은 금융권의 서민 대출 중용에 이용된다. 짧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대문에 미국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만, 이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치달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피여 서민들의 대출을 쉽게 해 주었다. 금융권은 이러한 저금리를 이용해 가계대출을 늘리려 했고, 이는 FRB의장의 저소득층의 불만을 줄이려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보 정책에 의해 탄력을 받았다. 
 
 보통 해당 금융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주로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도덕적 헤이 등 직접적 위기의 원인을 다룬 반면 해당 서적은 원인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인하와 수입 소비재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 증가한 가계부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금융기관의 탐욕이 맞아떨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자는 저소득층의 무지를 낳은 미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탐욕 자체가 아닌 금융기관의 탐욕을 조장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인도 저자의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사람의 본성은 탐욕으로만 설계되어있지는 않다. 그것을 부추기는 시스템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 자체가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읽는 구조이며 한쪽이 고객을 유치하면 다른 한쪽은 고객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경쟁적으로 불건전한 금융상품을 계속 판매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미국 저소득층은 별다른 의심없이 금융기관들이 파는 상품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자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나는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태로 나만의 해결책을 제시해보려 한다. 물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진행했으며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침제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교욱과 소득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해당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해이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해이를 알아차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무지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등의 무리한 정책이 다시는 실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계대출을 늘려 일시적으로 빈곤을 잊게 하는 미봉책이 아닌 실직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 소득 균형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다라 간의 무역협력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모든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수출에만 의존하여 국가의 부를 늘리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각 나라간 균형 있는 무역수지의 조절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자국 중심이 보호무역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개혁이다. 과도한 리스크 감내를 유도하는 금융권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해야 한다. 당연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돈만 잘 벌면, 고객만 많이 유치하면 돼:"라는 식의 영업마인드와 소홀한 리스크 관리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금융위기가 올지 알 수 없다.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자체를 없애기 위한 저자의 급진적 온건적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라잔의 주장 중 상당한 부분이 이미 국제 금융기관에 적용되었다.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국제경제에 대한 고찰과 해결책 제시를 한 저자의 분석력에 감탄하고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 준 저자에게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